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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한처분(패널티) 규정개정 관련 안내
  • 작성자
    정유진
  • 등록일
    2018-08-17 09:58:52
    조회수
    491

 

 

Q. 제한 처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18.7.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을 대상으로 하며

제한 처분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과정의 수료보고 확인후 적용됩니다.

 

Q. 제한 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구분

제한 처분

 훈련생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1회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2회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별표1의 『 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금액의 20% 자부담

3회이상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별표1의 『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Q. 제한처분을 받는 대상자은 누구인가요? 

A. 제한처분의 대상자는 2018.7.1.이후 훈련에 참여하였으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수료하지 못한 훈련생입니다.

     

  

Q. 그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동시에 2개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였으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참여한 2개 과정 모두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2회 미수료가 적용되어 정부지원금에서 총 50만원이 차감(120만원+230만원) 됩니다. 또한 다음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Q. 그럼 2018.7.1. 이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A. 2018.7.1. 이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18.7.1. 이후 미수료한 경우부터 새로이 1회로 산정합니다.

     

  

Q. 훈련비 차감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지원금(1200만원, 5300만원)에서 20만원(또는 30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예시) 1회 미수료 200만원에서 20만원 차감(훈련비 별도 차감)

2회 미수료 180만원에서 30만원 차감(훈련비 별도 차감)

3회 미수료 150만원에서 30만원 차감(훈련비 별도 차감) 

 

 

Q. 훈련생이 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언제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나요?

A. 2018.7.1. 이후 훈련에 참여한 후 2회 미수료한 경우에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시) 100만원의 국비지원과정의 경우 20만원을 부담 

 

 

Q. 그럼 본인이 부담한 수강료(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자부담을 납부한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수강료를 돌려줍니다.

     

  

Q. 그럼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불이익 자비부담금을 결제한 훈련과정을 정상수료 후, 수료보고확인이 끝난 과정에 대해 HRD-Net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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